■ 용역 위탁 계약서 (디자인·개발용) 주식회사 [발주사] (이하 '갑')과(와) [수주사/프리랜서명] (이하 '을')은(는)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위탁 업무) ① 업무명: [예: 브랜드 로고 디자인 / 모바일 앱 개발] ② 결과물 범위: - [예: 로고 시안 3종, 최종안 1종, AI/PNG/PDF 파일] - [예: iOS/Android 앱, 관리자 페이지, 소스코드] 제2조 (계약 금액 및 지급) ① 총액: [○○○만원] (부가세 별도) ② 지급: 계약금 [30%] → 중도금 [40%] (1차 시안 확인 시) → 잔금 [30%] (최종 검수 완료 시) 제3조 (일정 및 수정) ① 1차 시안 제출: 계약일로부터 [14]일 이내 ② 최종 납품: 계약일로부터 [30]일 이내 ③ 수정 횟수: 시안 단계 [3]회, 최종 단계 [2]회 무상. 초과 시 회당 [○○만원] 추가. 제4조 (검수) 갑은 납품 후 [7]일 이내 검수를 완료한다.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한다. 제5조 (지식재산권)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에게 양도된다. 단, 을은 포트폴리오 사용권을 가진다. 제6조 (하자 보수) 납품 후 [3]개월간 결과물 하자에 대해 을은 무상 보수 의무를 진다. 제7조 (계약 해지) 갑의 사유로 해지 시 기성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며, 을의 귀책으로 해지 시 기수령 금액을 반환한다. 2025년 ○월 ○일 갑: (인) 을: (인)

■ 마케팅 외주 계약서 (간소형) 제1조 위탁 업무: [예: 인스타그램 광고 운영, 콘텐츠 제작 월 8건] 제2조 계약 기간: 2025년 ○월 ○일 ~ 2025년 ○월 ○일 ([3]개월) 제3조 월 비용: [○○○만원] (광고비 별도) 제4조 지급일: 매월 [말일] 정산, 익월 [10일] 입금 제5조 KPI: [예: 월 도달 ○○만, ROAS ○○○%]. 미달 시 익월 비용 [10%] 감액. 제6조 보고: 매주 금요일 위클리 리포트, 월말 종합 리포트 제출.

[업무 종류: 디자인/개발/마케팅/번역 등] 외주 위탁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주세요. 발주사: [업종, 규모] 수주사: [개인/법인] 업무 범위: [구체적 결과물] 금액: [○○○만원] / 기간: [○개월] 수정 횟수: 시안 [○회] 무상 저작권 귀속: [발주사 양도 / 공동 보유] 포함 조항: 위탁 업무, 대금 및 지급, 일정, 수정 횟수 및 추가 비용, 검수, 지식재산권, 하자 보수, 계약 해지, 비밀유지, 분쟁 해결. 프리랜서 보호 관점에서 갑의 일방적 해지 시 기성고 보전 조항을 명확히 해주세요.

다음 외주 계약서를 [발주사 / 수주사] 입장에서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 5가지를 지적해주세요. [계약서 본문] 수주사 입장 점검: - 수정 횟수 무제한 조항 - 검수 기준이 추상적인지 - 잔금 지급 조건이 비현실적인지 - 손해배상 한도가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지 - 일방 해지 시 기성고 보전 여부 발주사 입장 점검: -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조항 - 하자 보수 기간 - 저작권 귀속 명확성 - 비밀유지 의무 - 수주사 폐업 시 결과물 인수 조항